처분2 상속 토지 처분 상속등기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 여부 상속 토지 처분 세금 관련 상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1. 이전등기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2. 소유권이전 후에만 매매 가능한지요? 3. 등기신청을 상당기간 지날서 해도 이전일은 상속개시일로 표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기 즉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금이 달라지나요? 4. 상속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공동(4인) 납부 한후에 협의가 되어 1인지정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토지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1인이 납부하나요? 4인공동소유로 납부했으니 3/4에 해당하는 납부를 다시 하고 나머지 3명은 환급받나요? 상속 토지 처분 관련된 세금 답변 1. 상속등기 신청 기한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 2024. 6. 28. 소년재판법 초범 소년원 8호 처벌 가능성 및 범죄 기록 남을까? 소년재판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금, 특수폭행 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 무판이 걸렸습니다 제가 감금, 특수폭행 건을 합의 본다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갈 확률이 있나요? 초범이고 17살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소년재판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귀하의 경우, 감금 및 특수폭행 혐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무면허, 무보험, 무판 운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감금 및 특수폭행 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 2024.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