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 처분 상속등기 신청 기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 여부

상속 토지 처분 세금 관련 상속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1. 이전등기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2. 소유권이전 후에만 매매 가능한지요?

 

3. 등기신청을 상당기간 지날서 해도 이전일은 상속개시일로 표기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기 즉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금이 달라지나요?

 

4. 상속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공동(4인) 납부 한후에 협의가 되어 1인지정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토지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1인이 납부하나요?

 

4인공동소유로 납부했으니 3/4에 해당하는 납부를 다시 하고 나머지 3명은 환급받나요?

 

상속 토지 처분 관련된 세금 답변

 

1. 상속등기 신청 기한

 

상속등기 신청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후 매매 가능 여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워 매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양도소득세

 

상속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4. 상속 토지 취득세

 

상속 토지 취득세를 공동으로 납부한 후 1인 지정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납부한 취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1인 소유로 변경된 후에는 해당 1인이 취득세 전체를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3인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

 

상속등기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 합의: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협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 인감증명서 첨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상속등기 신청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또는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확정판결문 정본과 사본 1부를 준비합니다.

 

피상속인 관련 서류

 

• 제적등본 (사망 사실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 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말소자 포함)

 

상속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
• 기본증명서 (상속인 확인)
• 인감증명서 (상속등기 신청용)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필증 (구 등기권리증)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취득세 납부 영수증: 해당 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소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3단계: 상속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단계: 등기 완료

 

• 등기 처리: 등기소에서 서류 심사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 등기필증 수령: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구 등기권리증)

 

참고 사항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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