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28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환수 신고 벌금 처벌 수위 자진신고 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취업 사실 은닉: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근로 시간 축소 신고: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임금 허위 신고: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타인의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 2024. 8. 6. 무고죄 뜻 고소 성립조건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합의금 신고 사례 무고죄?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엿 먹이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야. 무고죄가 뭔데? 다른 사람이 벌 받게 하려고거짓말로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신고하는 거지. 무고죄 고소 성립조건 무고죄 고소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이어야 합니다.단순히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자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신고해야 합니다.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적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 2024. 7. 6. 재물손괴죄 벌금 처벌 공소시효 합의 효과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등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고의성: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합니다.손괴 행위: 재물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 재산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여야 합니다.타인의 재물: 본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위법성: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물을 손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난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재물손괴죄 벌금 및 처벌재물손괴죄의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형법상 처벌 기본 재물.. 2024. 6. 17. 군대 징계심의 절차 처벌 수위 및 기간 육군 군대 징계심의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군 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징계심의의 목적군 기강 확립: 군인의 규율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징계 대상자의 반성 유도: 징계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합니다.군의 명예와 신뢰 유지: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군인을 엄정하게 처리합니다.징계심의 대상군인사법 제56조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인항명, 상관 모욕, 군무 이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군 형법 위반 행위를 한 군인군대 징계심의 절차1단계: 징계 혐의 발생 및 인지징계 혐의 발생: 군인이 군인사법,.. 2024. 6. 5.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