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인정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용 회복 법적 조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으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이건 전세사기와 아예 무관한가요? 즉 반드시 전세계약하는 그 시점에서만 기망행위가 없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전세계약을 했고요 이후 5개월 뒤 갑자기 법인회사 임대인 관련 가압류가 여러 개 생겨서 임대인 측에서 먼저 각 세대마다 등기로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곧 해결될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회사직인 찍어 관련 세대마다 등기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후 만료시점이 다가온 지금까지도 1년 4개월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거기다 다른 가압류와 세금 압류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세입자 안심시키고 머무르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2024.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