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4 공무상 재해 뇌출혈 산재 인정 방법 및 신청 절차 공무상 재해로 뇌출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최근에 야근이 잦았거든요. 근데 야근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장기적인 치료나 재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회사 측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산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무상 재해 뇌출혈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재보험법을 준용.. 2024. 6. 26.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 인정 증거 수집 항목 및 대법원 판례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알아본다. 밤에 세차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곧 퇴사예정이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고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급으로 받고 있고 출퇴근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출퇴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날 해야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모으고자 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받고 3.3만 떼고 있어요. 처음에 다른 일이랑 겸업도 힘들어 못했다. 사업주에게도 밤 세차일만 한다고 했다. 근로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업주가 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프리랜서 근로자 판단 기준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2024. 5. 17.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평균적인 금액 및 정당방위 인정 기준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서로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빠 싸우게 된 계기입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고 저는 성인이며 주변에서 말려서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단서를 안 끊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전치 2주(멱살만 잡아도 전치 2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를 진단서를 내었고, 사건이 진행이 안되다가 저도 급소를 맞아 엄청 아파 한 달 뒤에 병원에 갔었고, 저는 진단서는 안 끊었으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 진단서가 안 끊어져서 소견서만 낸상태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만 나이도 한참 많은(저는 30대입니다) 저의 급소를 발로 가격했다는 것에 약이 오릅니다만,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하여(경찰 측에서 초반에 학생 측 정당방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쌍방이라고 종결되었고 현재 검찰송치 상태입니다... 2024. 4. 5. 주휴수당 일주일 이틀 알바 12시간 5시간 근무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현재 일주일에 이틀 알바출근을 하고 있다. 월요일 5시간 화요일 12시간 이런 식으로 월요일 적게 근무를 하고 화요일에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주휴수당 안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이틀 알바 시간 월요일 5시간 화요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는 이유 1.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 2024.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