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2 뺑소니 사고 당했는데 친구 또는 지인으로 진술 번복 처벌 불원 여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동창이어서 뺑소니는 면하게 해주고 싶은데 뺑소니 아니라고 진술번복해거나 처벌 불원해도 괜찮나요? 뺑소니 사고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후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 2024. 5. 22. 아파트 주차장 문콕 뺑소니 접촉 교통사고 CCTV 확인 방법 아파트 주창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문콕 또는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인데 경비실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대동 안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2023.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