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6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환수 신고 벌금 처벌 수위 자진신고 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취업 사실 은닉: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근로 시간 축소 신고: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이직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임금 허위 신고: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경우타인의 명의 도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 2024. 8. 6. 주차 문제 업무방해죄 성립 조건 벌금 및 면책 조항 아파트 주차장인데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볼일도 없고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헬스장 온사람들이 주차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주차라인 안에 주차를 하였고 또 한 사람은 같이 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서 기어를 파킹으로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중주차 때문에 주차할 곳이 2곳이나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퇴근하고 와서 주차를 할 곳도 없고 계속 전화를 했는대도 안 받으니 이중주차한 차량 뒤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주차 한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관이 전화와 서는 업무방해죄로 사건접수 됐다는데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주차 문제 업무방해죄 성립 조건 및 평균 벌금 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가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2024. 7. 6. 무고죄 뜻 고소 성립조건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합의금 신고 사례 무고죄?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엿 먹이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야. 무고죄가 뭔데? 다른 사람이 벌 받게 하려고거짓말로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신고하는 거지. 무고죄 고소 성립조건 무고죄 고소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이어야 합니다.단순히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자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신고해야 합니다.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적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 2024. 7. 6. 음주운전 벌금 납부 기한 확정 미납시 압류 조건 음주운전 벌금 납부 관련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6월 27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벌금 확정서가 날아왔는데 이때 못 내면 다시 2차로 납부기한을 정해서 한 번 더 지로용지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2차 때는 못 내면 압류라고 하시고요) 1. 2차 납부 기한은 대략 언제까지일지?2. 200, 100 이렇게 나눠서 납부가 되는지? 2차 납부 기한 2차 납부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각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납부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납부 독촉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납부 독촉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 2024. 6. 2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