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3 아버지 아빠 명의 차량 음주운전 보험료 인상 및 처벌 수위 판례 친구가 아버지명의 차량 음주운전 보험료 인상 아버지명의 차량을 지정 1인 보험으로 타고 다니다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적발됐는데 이경우에 보험사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알리게 돼있나요? 아버지에게 죄송해서 알면 큰일인데 아시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되나요? 사고 없이 단순적발인데 보험처리도 안 했는데 계약자인 아버지가 이사실을 알게 될까요?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 처리 과정 아버지 명의 차량을 지정 1인 보험으로 타고 다니다가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보험사의 처리 과정과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 처리 과정 경찰 신고: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 정보를 자동차보험 정보시스템에 신고합니다. 보험사 확인: 보험사는 자동차.. 2024. 3. 29. 무허가 건물 명의 이전 상속 증며 매매 무허가건물(2층건물)인데 1층, 2층이 출입문 다름.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명의이전을 혹시 1명이 독단적으로 해당 무허가건물을 살려서 본인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명의 이전 관련 정보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유형: 무허가 건물 (2층 건물) 거주 상황: 1층과 2층이 출입문이 다르게 분리되어 거주 문의 내용: 1명이 독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먼저, 무허가 건물의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명의 이전.. 2024. 3. 25. 가족 간 명의 대리 월세 계약 주의사항 자녀가 자취할 때 부모가 부동산에 가서 자녀 명의로 대리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이기에 물론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부모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로 자녀 명의로 계약하는 게 법적 불법은 아니며 방법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가족 간 명의 대리 월세 계약은 편리한 면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경우 제 명의로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등 다양한 악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대리 계약 위험 요소 3가지 명의 도용 :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 2024.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