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신고 등기 신청 여부 및 조회 시효 변제 면책

회생채권 신고 상대업체에서 법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채권신고를 하라고(전자소송, 우편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가 보니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과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질문> 채권자 목록에 제 이름과 금액이 일치하면 따로 채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 질문 답변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 목록에 귀하의 이름과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기준으로 채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목록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채권 금액이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채권의 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도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 경우: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채권신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법원의 공고 또는 개별 통지로 알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 금액, 채권의 순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조회 방법

1.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 이용

• 대한민국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 접속합니다.
•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회생 사건을 조회합니다.
• 사건 기본 정보에서 채권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가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 해당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방문합니다.
• 종합민원실에서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채권자 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는 채권자 목록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권 금액 등 상세 정보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기록 열람 및 복사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회생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목록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채권 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채권 조사확정재판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변제 방법 및 시효

회생채권 변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됩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제 방법

• 일시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에 채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 분할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채권액의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 출자 전환: 회생채권을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는 주주가 되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제율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채권의 종류와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채권은 담보채권보다 변제율이 낮습니다.

 

회생채권 시효

 

회생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중단되었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효 완성 효과

 

회생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므로, 회생계획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의 시효는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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