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프리랜서 소득 신고에서 일용직 변경 신고 불이익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소득 신고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없이 3.3프로는 떼가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년 2월부터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 일용직 잘못 신고 불이익 여부

현재 상황 정리

• 회사에서 2023년 2월부터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 소득세)를 떼고 일용직으로 소득 신고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근무했습니다.

문제점

• 잘못된 소득 구분: 일용직은 근로소득,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차이
  •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근무지시 및 감독을 받고 근무하며, 매달 급여 지급
  • 사업소득: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비정기적 급여 지급
• 사업소득 누락: 사업소득 3.3% 사업소득세 납부 누락 및 소득 공백 발생 가능성
• 4대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 불확실: 일용직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판단되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

해결 방안

 

1. 회사와 협의

• 사실관계 확인: 먼저 회사와 면담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프리랜서)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근무 내용, 지급 방식,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시 권장
• 수정 신고 요청: 회사에 잘못된 신고 사실을 인지시키고, 2023년 2월부터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를 요청합니다.
• 수정 신고 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 수정 신고 방법
  • 회사에서 직접 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 (회사로부터 필요 서류 발급 요청)
• 추납금 및 과태료 납부: 사업소득세 납부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추납금과 과태료 납부 필요
  • 납부 시기 및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4대 보험 가입 확인: 일용직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회사에 확인합니다.
  •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자 기준으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국세청 문의

• 회사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9)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잘못된 소득 구분 및 수정 신고 방법
    • 추납금 및 과태료 납부 방법
    • 4대보험 가입 관련 정보

프리랜서 소득 신고

1. 프리랜서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프리랜서 소득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가.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매년 3월~5월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 관할 세무서: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신고 내용
    • 사업소득: 프리랜서 업무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
    • 필요 서류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비 지출 내역서 등
• 지방세: 매년 6월~7월 사이에 지방세를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지방세무서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관할 지방세무서: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신고 내용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
  • 필요 서류
    • 지방세 신고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나.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프리랜서

• 근로소득: 매년 3월~5월 사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 관할 세무서: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신고 내용
    • 근로소득: 프리랜서 업무로 인한 총수입금액
    • 필요 서류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지방세: 지방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주의점은 무엇일까요?

• 정확한 수입 및 지출 기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꼭 준수합니다.
• 전문가 도움 활용: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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