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교육 중 임대사업자 등록 발생되는 문제

내일 배움 카드(국비지원) 교육 중 임대사업자 등록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0프로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80만 원 정도 결제했고 추후에 취업하면 환급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도 중 올해 3월을 개업일로 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거의 못 받는다고 해서요 1년 매출 1천만 원도 안 나오는 임대업자인데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나요?

 

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 교육 임대사업자 등록 발생 문제

네, 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 교육을 수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한 경우: 교육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만 원의 10%인 8만 원은 본인 부담)
• 2024년 3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업한 경우: 교육비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의 50%인 40만 원만 지원)

2. 1천만원 미만 매출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신분 유지: 사업자 등록 후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 소득이 연 4천8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 소득 미포함 신청: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 소득을 교육비 지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사업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주거용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 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내일배움카드내일 배움 카드 국비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2024년 기준)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국비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모든 국민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사학 연금 대상)
  • 졸업까지 수업연한 2년 이상 남은 재학생 (3학년부터 신청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 월급 300만원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 만 75세 이상
  • 생계급여 수급자

2. 신청 방법 및 절차

 

내일 배움 카드 발급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역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본인 사진, 기타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선택

• 교육기관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교육과정 선택: 관심 분야 및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

교육 신청 및 국비지원 신청

• 교육 신청: 선택한 교육기관에 신청
• 국비지원 신청: 교육 신청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교육기관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교육 신청증, 기타 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상이)

3. 국비지원 금액 및 조건

• 지원 금액: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 (일부 조건 적용)
  • 본인 부담금: 최대 10%
• 지원 조건
  • 교육과정: 정부지원 훈련과정 또는 HRD 승인 훈련과정 이어야 함
  • 수업 이수율: 70% 이상 출석 및 과제 제출
  • 취업: 교육 이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자영업 개업 시 3년간 해당 직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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