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수리비 부담해야 될까?

저는 개인 폰 촬영을 권장하지 않았고 비용절감차원에서 개인 폰 촬영을 해야 한다고 상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데 개인의 폰을 두고 촬영을 했는데 저는 갤플립 3이라서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상사의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촬영 공간이 협소한 다이소 삼각대에 고정된 아이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이거 관리 제대로 못하냐면서 본인한테도 잘못 있다고 생각이 드니 액정 수리값 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민망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느끼고 폰 촬영을 권장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사 입장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개인 폰이 사용된 것인데 어떤 미친놈이 트라이를 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제가 수리비를 물어줘야.. 거기 있던 직원들 간에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회사의 책임 및 근로자 책임

회사의 책임

• 업무 지시: 상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인 폰 사용을 지시했으므로, 이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안전 배려 의무: 회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한 촬영 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손해 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해 상사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으므로, 회사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촬영 장비가 부실했고, 촬영 공간이 협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처 방안

1. 상사에게 회사 책임 설명: 상사에게 회사의 책임과 관련 법 조항을 설명하고, 수리비를 회사에 청구하도록 요청하세요.
2.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상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리비 처리를 요구하세요. 필요하다면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세요.

회사 재산 물어줘야 되는 상황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 고의: 회사 재산을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회사 컴퓨터를 부수거나, 고의로 회사 차량을 긁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중대한 과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평소에도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회사 차량을 사고 내는 것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2.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책임

• 법령: 특정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회사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 등에 회사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경미한 과실: 단순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부실한 장비 제공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 개인의 배상 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법적 지위

사업주와 근로자는 노동법상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1. 법적 지위

• 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권리

 

사업주

• 경영권: 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이윤 추구: 사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업무 지시권: 근로자에게 업무 내용, 방법, 시간 등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자

• 근로 제공 의무: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금 청구권: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휴식권: 근로시간 외에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의무

 

사업주

• 임금 지급 의무: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전 배려 의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의무: 성별,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 제한 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 근로 제공 의무: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질서 유지 의무: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법적 책임

• 사업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분쟁 해결

• 노동위원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노동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주와 근로자의 법적 관계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제한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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