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자 연차 및 30일 이전 해고 통보 가능 여부

2023년 10월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기준일은 어떻게 되며 근무일 합산 1년이 되면 연차는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자(10개월 단위로)는 사업주가 30일 이전 해고 통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 답변

 

1. 퇴직금 기준일 및 연차 발생

• 퇴직금 기준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이 10개월 단위로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3년 10월부터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기준일은 2024년 10월이 됩니다.
• 연차 발생: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0개월 단위 계약이라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 차별적 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 통념상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 절차: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3. 추가 조언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전에 변경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있는 근로자가 뭘까?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없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 기간, 갱신, 해고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일부 예외 존재),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고 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간제 근무자 쓰는 이유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일시적/계절적 업무 대응: 특정 프로젝트, 성수기, 휴가철 등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 변화 대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 규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절감

•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퇴직금,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담이 적습니다.
• 채용 및 교육 비용 절감: 기간제 근로자는 단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채용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분야 전문가 활용

•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 인력 활용: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신규 사업 진출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력을 단기간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정규직 전환 검토

• 직무 적합성 및 업무 능력 평가: 기간제 근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 업무 능력,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하면 주는 혜택

정부는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

• 지원 대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및 간접노무비 지원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조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2. 세액 공제

• 지원 대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 세액 공제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 원)
• 지원 조건: 정규직 전환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 임금 감소 없음 등

3.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전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 조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4. 기타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선정 및 포상

참고 사항

• 지원 내용 및 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면 기업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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