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고소 방법 특수폭행죄 성립 조건 및 절

학교폭력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요? 학교폭력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원에서 집단폭력을 당한 상황입니다. 상대측은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특수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나이는 저희 아이가 중학생 2학년 상대방 아이들은 한 학년 위 선배라고 합니다. 학교폭력고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성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폭행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합니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 단체: 2명 이상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발적으로 모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중: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처럼 조직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위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행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 위험한 물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칼, 몽둥이, 벽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휴대: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죄 성립 요건 정리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
  •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폭행
  •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
  •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

4. 자녀분 사례에 대한 검토

• 자녀분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추가 조언

• 변호사 상담: 특수폭행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폭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특수폭행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고소 절차

학교폭력 고소 절차는 크게 학교 차원의 절차와 형사 고소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학교 차원의 절차

•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담임교사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구두,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학교폭력 신고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접수: 학교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 처분: 학교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징계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다양합니다.
• 행정심판 및 소송: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절차

 

학교 차원의 절차와 별개로, 가해 학생을 형사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내용, 가해 학생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송치: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검찰 조사 및 기소: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 학생을 기소합니다.
•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증거 확보: 학교폭력 사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SNS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117)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Wee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촉년소년 보호받을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중학교 3학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일반 성인과 다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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