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 폭력 징계 등급 9가지 및 중학교 진학 영

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각 조치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폭력 징계 등급 9가지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의 서면 사과를 전달합니다.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4호: 사회봉사

• 가해 학생이 학교 밖 기관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이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6호: 출석정지

• 가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7호: 학급 교체

• 가해 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깁니다.

8호: 전학

•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깁니다.

9호: 퇴학

•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료시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학교 폭력 징계 중학교 진학 영향

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는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지만, 중학교 진학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

• 1호~3호 조치: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중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4호(사회봉사) 이상 조치: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되고, 가해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자료가 보관됩니다. 이 자료는 중학교 배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전학 조치

• 가해 학생이 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 학생과 다른 중학교로 배정됩니다.
•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 이후에도 1년간 학교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기록의 활용

• 중학교 입학 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심의 과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4. 간접적인 영향

•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학생의 정서적 불안, 사회성 결여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기타

• 2023년 4월부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더 오랜 기간 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결론

 

초등학교 학교폭력 징계는 직접적으로 중학교 진학을 막지는 않지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 중학교 배정이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학생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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