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낭 내 꽃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학교와 직장 내 테두리 안에서 연애를 하면 각종 소문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CC나 직장 내 연애 금지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 심할 정도로 누군가의 시기 질투를 받아 꽃뱀이라거나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자기도 모르게 퍼지게 되면 억울함을 벗기 위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고민하게 된다. 오늘은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할까?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 퍼진 소문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 명예훼손 : 퍼진 소문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고소 의사 : 피해자가 고소를 의사 표명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퍼진 소문은 "A가 여친이 있는 채로 바람을 폈고, B는 A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꼬셔서 사귀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이러한 소문은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었으며, 고소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퍼진 소문의 출처, 확산 경로, 피해 입증 등을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 : 명예훼손 고소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 퍼진 소문이 담긴 게시글,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진행 가능성과 전략을 논의합니다.

다음 기관/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 학교 상담 교사 또는 담당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오늘은 학교 또는 직장 내 연애로 인해 억울한 상황시 할 수 있는 법적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법적 싸움까지 가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떳떳함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법은 증거 싸움이기에 증거 수집도 쉽지 않다. 또 법적 분쟁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