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 및 진행 절차 전동 킥보드 등교 도로교통법 위반

학교폭력 신고를 한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하다가 신고당한 학생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신고당한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당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욕설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조치 방법 및 절차

1. 신고

• 신고 방법: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Wee 클래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자료(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2. 접수 및 보고

•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 학생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자료 등을 조사합니다.

3. 긴급조치

• 학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 접촉 금지,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4.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5. 학폭위 심의

•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징계 수위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6. 조치 이행

• 학교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고,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7. 불복 절차

•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 질문자가 겪은 상황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질문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학교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조언

•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등교 토로교통법 위반 처벌 수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각각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 운전: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인도 주행: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학교 규정 위반

• 학교마다 교통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문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 교내 봉사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에서 언급한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벌점, 교내 봉사, 학부모 면담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질문자는 학교폭력 피해자이지만,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킥보드 관련 처벌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솔직하게 학교에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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