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서류 제출 방법 및 절차 심판 기준

아이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잇는데 아이각 저에게 오고 싶어 해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확인하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한번 제출로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서요 아들이 빨리 오고 싶어 하네요 아이엄마와는 애기 잘돼서 동의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아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와 변경 동의서를 작성해서 아이엄마가 사는 안산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출은 아이엄마만 가도 되나요?저도 함께 가야 할까요 혹시 빠진 서류가 잇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도 나오게 하는 게 맞나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 서류

1. 서류

• 필수 서류
  • 본인
    • 기본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 아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 기타
    •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 (법원 서식 또는 온라인 작성 가능)
    • 친권 양육권 변경 동의서 (아이 엄마 서명 및 날인 필요)

추가 서류

• 아이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출생증명서
  • 사진
  • 메신저 대화 내용
  • 편지
  • 선물 증빙 서류
• 아이의 양육 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주거 환경 증빙 서류 (주택 계약서, 전기료 청구서 등)
  • 자녀 양육 계획서
  • 아이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아이 엄마의 양육 부적합 증명 서류
  • 경찰 조사 사건 사건 사본
  • 아동학대 신고 사실 확인 결과
  • 음주운전 처벌 사건 사본
  • 마약류 단속 사건 사본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사건 사본

2. 서류 작성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류 작성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 아이 엄마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 엄마가 직접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온라인 제출

4. 기타

• 빠른처리를 위해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걸 권장합니다.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이란?

친권 양육권 변경이란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1. 친권 양육권 변경의 종류

• 친권자 변경: 자녀의 법적 대표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재산 관리, 교육, 의료 등 모든 권리가 변경된 친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양육자 변경: 자녀의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돌보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친권 양육권 변경 절차

• 합의: 부모가 합의를 통해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심판: 부모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절차를 거쳐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3.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 기준

• 자녀의 연령 및 성숙도: 자녀가 어릴수록 친권 양육권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 부모의 양육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모의 태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고려합니다.
• 기타 사정: 자녀의 건강 상태, 학업 성취도, 주변 환경 등 기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4. 친권 양육권 변경 후

• 친권 양육권 변경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변경된 친권자 또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 언제든지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포기서란?

친권 양육권 포기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닙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 친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부여받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 양육권: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2. 친권 양육권 포기서의 문제점

• 법적 효력 부재: 친권 양육권 포기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후 분쟁 가능성: 후에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친권 양육권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친권 양육권 포기서 작성 시 고려 사항

• 본인의 의사 확인: 충분히 검토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합니다.
• 상담 필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 내용 확인: 작성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체 방안

• 양육권 위임 계약: 친권은 포기하지 않고, 양육권만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 친권 변경 심판 청구: 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