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목 골절 산재 신청 절차 방문조사 여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목 골절로 산재 신청 승인 했는데 이런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 방문할까?

 

산재 승인 후 사업자 방문 조사 여부

산재 승인 후 사업장 방문 조사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재해 경위의 불명확성: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의심: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유사 재해 반복 발생: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제보 또는 민원 접수: 산재 은폐 등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손목 골절 및 전치 6주 진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목 골절은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재해로 간주되므로, 제출된 서류와 의료 기록만으로 심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면

• 조사 목적: 재해 발생 원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 예방 및 보상 심사에 활용
• 조사 내용: 사고 현장 확인, 관련 서류 검토, 사업주 및 목격자 면담 등
• 조사 결과: 재해 원인 규명,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보험 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에 활용

산재 신청하면 사업주 불이익 있을까?

 

산재 신청으로 사업주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율 인상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별 기본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개별실적요율은 과거 3년간의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적인 산재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 한 건의 산재 신청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산재 은폐 시 처벌

 

만약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사망 사고 발생 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산재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대부분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인해 사업주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거나 신청을 방해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산재보험료율 인상은 사업장의 규모, 과거 3년간의 산재 발생 실적, 해당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금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인상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규모

• 30인 미만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은 없습니다.
• 30인 이상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으로, 과거 3년간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할증 또는 할인될 수 있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

•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 비율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율 인상
•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 비율이 75% 이하인 경우: 보험료율 인하
• 그 외의 경우: 보험료율 변동 없음

3. 재해 종류 및 보험급여 금액

• 경미한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금액이 적은 경우: 보험료율 인상폭이 크지 않음
• 중대 재해 또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질 수 있음

4. 기타

• 업종별 기본요율, 사업장 규모별 할인·할증률 등도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산재보험료율 인상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료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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