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범위 처벌 수위 대비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적용되었다. 그런데 막상 어디까지가 기준 범위인지 모르겠고 50인 미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식당 5인도 적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중대재해처벌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중한 처벌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지금 50인 미만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2022년 1월 27일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시켰을 때 50인 미만이라는 기준도 함께 쓰였다.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으로 확대 시켰으니 5명 이상 사업장은 전부 적용 대상으로 보면 된다.

 

중대재해철법 적용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공식적인 말은 이렇고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 중대재해 범위 확대
  • 사망사고 : 5명 이상 사망사고 누적시
  • 부상사고 : 동일한 사고로 10명 이상 부상사고 누적시
  • 질병 :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0명 이상 동시 질병 발생 누적시 ( 화학 공장 및 의약 )
•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강화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점검 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 부상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 질벙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대재해 처벌 정부 해설집

 

---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 경영책임자의 범위
  • 법률상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영책임자의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기준
  • 법률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 금액이 너무 커 회사 팔아도 배상 불가 )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대응 방법

아이러니 하게 위 3가지를 각 회사에 따라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법뿐 없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고려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 5인 이상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4명이서 근무하는 업장을 꾸리면 된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 추가 인원이 필요할텐데 사업의 확장성을 막는 법이라는 말이 많다.

 

현재 5인 이상 규모의 회사들은 사고가 터졌을 때 사업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에 사각지대없는 CCTV를 설치중이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사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인가 아니면 직원의 부주의로인한 사고인가 증명하는 것이 법원까지 갔을 경우 처벌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장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직원 중에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을 혼자 모두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연봉을 엄청 많이 준다고하면 고민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다. 추가로 앞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을까 싶다. 많은 연봉을 주고 안전관리 교육부터 건설현장에서 감리 역할하는 것처럼 5인 이상 규모 회사에 추가로 인력 채용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위 중대재해처벌법 정부 해설집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테일 기준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항상 그렇듯이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도 맞기에 이제 안전에 대한 사고가 또 터졌을 때 사고에 대한 디테일한 처벌 수위나 배상 판결 결과로 기준이 하나씩 잡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점을 잡지 못하고 사건 사고가 늘어날 수록 법에 대한 문제점에 따라 또 폐지될 수도 있다. 

 

오늘은 말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다. 대비 대응책은 앞으로 어떤 사고와 판결로 인해 만들어가는지 봐야된다. 미리 관련법에 대해 알고 사고나지 않게 시스템 점검 등 조심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