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업무방해죄 성립 조건 벌금 및 면책 조항

아파트 주차장인데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볼일도 없고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헬스장 온사람들이 주차를 했는데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주차라인 안에 주차를 하였고 또 한 사람은 같이 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해서 기어를 파킹으로 해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중주차 때문에 주차할 곳이 2곳이나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퇴근하고 와서 주차를 할 곳도 없고 계속 전화를 했는대도 안 받으니 이중주차한 차량 뒤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이중주차 한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관이 전화와 서는 업무방해죄로 사건접수 됐다는데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주차 문제 업무방해죄 성립 조건 및 평균 벌금 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가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 업무의 정당성: 아파트 주차장 관리 업무는 정당한 업무로 인정됩니다.
• 업무방해 행위: 이중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업무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주의나 실수로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 아파트 주민이 아닌 헬스장 이용객이 이중주차를 한 점,
• 이중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주차가 불가능해진 점,
• 연락을 받지 않아 차량 이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 이중주차 시간, 다른 주차 공간의 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이중주차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소명할 기회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 대부분의 업무방해죄 벌금 수준은 100만 원 정도이며,
• 주차 문제의 경우 5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 면책조항

 

업무방해죄의 면책 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개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

 

•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성

 

•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의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다른 주차 공간은 없었는지, 차량 이동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개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요건

 

•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어야 합니다.
•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쟁의행위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용 가능성

 

• 아파트 주차장 이중주차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위에서 언급한 면책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책 조항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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