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잠수 소멸시효 추가 법적 대처 방법

임금체불로 22년 10~11월 임금체불로 노동고용청에 신고 후 23년 5월에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후 다른 메시지가 없어서 잊고 지내다가 확인을 해보니 사업주는 잠수 상태입니다.

 

이후 할 수 있는 절차는 뭐가 있나요? 임금체불 금액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잠수 상황 대응

2022년 10월과 11월 임금 체불로 인해 2023년 5월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사업주가 잠수 상태라 진행이 막히고 계시군요. 걱정되실 텐데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단계별 조치와 추가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진행 상황 확인

• 검찰에 문의: 2023년 5월에 송치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송치 연락을 받았을 때 받은 서류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 온라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일부 검찰청에서는 온라인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2. 사업주 잠수 상황 대응

• 전화 및 문자: 사업주의 연락처가 남아 있을 경우, 전화 및 문자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혹시라도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방문: 사업장 주소를 방문하여 사업주를 만나거나, 담당 직원을 만나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재산 조사: 사업주의 재산을 조사하여 임금 체불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 징수를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도움 요청

•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증금 청구를 신청하여 체불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사항:

•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은 2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2년 소멸시효 전에 다시 신고하면 소멸시효 연장된다.

사업주는 대부분이 2년을 기다린다. 그 후에는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2년 전에 다시 신고하면 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임금채권의 청구: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형사고발: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의 사항

•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서 영원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에도 5년이 지나면 임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2년 소멸시효 전에 노동부에 다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잇는 법적 조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부 진정

• 절차: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온라인 또는 직접 진정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
• 장점: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 행정 조치 및 중재 신청 가능
• 단점: 법적 강제력 부족, 형사 처벌 불가능

2. 임금채권보증금 청구

• 대상: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공단이 사업주에게 지급
• 장점: 최대 6개월 임금액 보장, 신속한 지급 가능
• 단점: 소멸시효 주의, 사업주의 재산 부족 시 지급 불가

3. 소송

• 절차: 법원에 소송 제기, 임금 지급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장점: 법적 강제력 확보, 형사 처벌 가능
• 단점: 시간과 비용 소요, 소송 결과 불확실

4. 형사고발:

• 대상: 고의적인 임금 체불
• 절차: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
• 장점: 형사 처벌 가능
• 단점: 입증 책임, 처벌 수위 불확실

5. 가처분 신청

• 목적: 임금 채권 확보
• 절차: 법원에 가처분 신청, 사업주의 재산 확보
• 장점: 임금 체불 피해 예방
• 단점: 신청 기각 가능성, 소멸시효 주의

6. 기타

• 노동조합 결성: 근로자들의 단결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 해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7.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근로복지공단: 1644-8585 (임금채권보증금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임금 체불 관련 문의)

8. 주의 사항

• 법적 조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멸시효(2년)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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