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3회 불참 벌금 기준 및 재판 사례

예비군의 계절이 왔다. 주변에 예비군 안 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미루고 한 번에 받는 방법 알아보고 난리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귀찮다고 안 가면 벌금 내야 된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에 대해 알아본다.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기준

2024년 3월 21일 기준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참 횟수별 벌금

• 1회: 50만원
• 2회: 100만 원
• 3회 이상: 200만 원

2. 벌금 가산 요소

• 훈련 기간: 훈련 기간이 길수록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정 지역의 훈련은 벌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과거 불참 경력: 과거 불참 경력이 있는 경우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정당 사유 제출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벌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정당 사유

• 질병: 입원, 수술, 사망 등
• 재난: 지진, 홍수, 태풍 등
• 공무: 국가 기관의 요청에 의한 업무
• 기타: 법령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벌금 납부 및 재판

• 벌금은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불복종 시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벌금형 및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 외에도 훈련 소집 해제 및 예비역 편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법령

• 병역법
• 예비군법

예비군 불참 벌금 정말 낼까?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벌금을 내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모든 불참자가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납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불참 횟수: 1회 불참은 훈련 소집 해제만 받는 경우가 많지만, 2회 이상 불참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당 사유 제출 여부: 질병, 재난, 공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정 지역은 불참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 납부 사례

• 2023년, 훈련 3회 불참으로 600만 원 벌금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22년, 훈련 2회 불참으로 200만 원 벌금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훈련 소집 해제, 예비역 편입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불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군 불참 사례

1.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 2021년: C 씨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 2022년: D 씨는 만성 질환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 2023년: G 씨는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 2023년: H 씨는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면 건강 악화가 우려되어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2. 개인적 신념으로 불참

• 2021년: A 씨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2022년: I 씨는 동물복지에 대한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 2023년: J 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3. 기타 사유로 불참

• 2022년: K 씨는 혼인식을 앞두고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혼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 2023년: L 씨는 회사 업무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명서 및 근무 증명서를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 2023년: M 씨는 해외 취업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거주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 소집 해제를 받았습니다.

주의사항

• 위 사례들은 예시일 뿐이며, 모든 불참 사례가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훈련 불참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훈련 불참은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훈련 소집 해제, 예비역 편입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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