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제출 서류 돌려 받는 방법 with 법적 기준

친구가 알바 그만둔다고 한다. 그런데 제출할 때 가족들 개인정보 전부 다 나와있는 등본을 제출했다고 한다. 사장이 폭언도 하고 욕하고 이래서 심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한다.

 

아르바이트 면접 후 서류 준비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보건증, 통장 사본, 이력서, 등본 하나 드렸었는데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 지는 두 달 넘어가고, 가족들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서 다 가리고 바꾸든가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알바 제출 서류 돌려받는 방법

서류 반환 가능성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라도 제출했던 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반환 받을 권리가 생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퇴사 후에도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지 말고 삭제하거나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반환 방법

1. 직접 방문: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때,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 서면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
   • 제출했던 서류 목록 (보건증, 통장 사본, 이력서, 등본,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
2. 택배 발송: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택배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택배 발송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기 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택배 주소를 확인하고, 서류 안에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3. 전화 또는 이메일: 회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서류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환받기 전에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은색 마커: 개인정보를 검은색 마커로 칠합니다.
• 데이터 삭제: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 서류 파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파기합니다.

주의 사항

• 서류를 반환받기 전에 사본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를 반환받은 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가 뭐야?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대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탁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방침에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처리방침 공개 방법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주소를 주요 서류 또는 공고에 명시합니다.
• 서면: 처리방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보주체에게 제공합니다.
• 기타 방법: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거하거나 법령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내용이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3.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열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제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정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 평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활동 기록: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절차를 마련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처벌 판결 사례

1. A 회사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2023년 4월, A 회사의 임직원 A씨는A 씨는 회사 서버에 저장된 임직원 1,00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고 정보 등)를 개인용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유출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정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판결

•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A 회사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분석

• 본 사건은 임직원의 내부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A 씨의 범행 성격과 범행 규모,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A 회사는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여 유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받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2. B 병원 환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

 

개요

2023년 7월, B 병원의 의료정보 담당 직원 B 씨는 환자 C 씨의 전자 건강기록(EHR)을 사적인 호기심으로 무단 열람했습니다. B 씨는 C 씨의 EHR에 기록된 진단명, 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열람했습니다.

 

판결

• B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석

• 본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무단 열람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B 씨의 범행 성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B 병원은 개인정보 관리 교육 부족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3. C 대학교 입학사정관 개인정보 부정 취득 사건

 

개요

2023년 10월, C 대학교 입학사정관 D 씨는 입학 지원자 E 씨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시 성적 등)를 부정으로 취득했습니다. D 씨는 E 씨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아들 F 씨의 입학에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판결

• D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석

• 본 사건은 공공기관 직원의 부정 취득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D 씨의 범행 성격과 범행 규모,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또한, C 대학교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부족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