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금액 서류 발급 방법

장애인공제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둔 장애인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부양가족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세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공제 공제금액

장애인공제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은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1인당 연 35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적용 대상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중증환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 2명 기본공제(각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합하여 총 8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혜택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므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연간 소득세가 약 27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장애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공제 유의사항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가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이 사망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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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신청 서류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회사에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서, 중증환자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증입니다.

 

장애등급판정서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가능한가요?

네, 장애등급판정서는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등급 판정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장애인등록증에는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장애등급 판정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장애등급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신청 시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복지시설 증명서
• 장애인복지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장애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도 장애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공제 신청 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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