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표 미지급 소송 절차 알아보기

첫째 12살, 둘째 10살입니다. 현재 아내인 제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건축일을 남편이 주로 하고 있고 저는 사업자는 유지한 채로 다른 회사 알바 중입니다.

 

저희 부부가 개인사로 이혼을 생각 중이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말이 오갔는데 이경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할 때 연간 사업자소득과 제알바소득을 합한 금액을 한 달로 평균 내어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것인가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모의 의무

•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무를 부담합니다.
• 양육의무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교육,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 이혼 또는 혼외 자녀 출생 등으로 인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자녀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 양육비 산정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 양육비는 현금, 송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방법은 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

1. 준비 단계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자녀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 이혼 판결서, 합의서, 양육비 지급 내역, 자녀의 학자금 내역, 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 등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소송 전 상담

• 가정법원의 가사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 필요 서류,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소송 제기 장소

• 피고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소장 (양육비 청구 소송), 소송비 납부 영수증, 증거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 사항, 양육비 청구 금액, 청구 근거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조정 절차

• 가정법원은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권장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 절차

•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증인이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

• 법원은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이 인정된 경우, 강제 집행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 집행

양육비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방법

• 동산 압류: 채무자의 자동차, 주택, 가구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 금액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 근로 소득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 재산명시: 채무자의 재산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방법입니다.
• 구류: 채무자를 일정 기간 구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30일 이내)

4. 기타 유용한 정보

 

법률 자문

•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소송 절차,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 제한 기준에 따라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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