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와 예약금 환불 기준 및 신고 방법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성형외과 상담을 갔다가 실장의 언변에 혹해 예약금까지 걸고 예약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담 시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아보니 그런 말을 들었어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10 퍼 때고 환불)라는 말이 있어서 환불을 건의해 볼 건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이런 사례와 피해자들이 많은 병원이더라고 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고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하여 신고하려고 하면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환불 불가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소비자원신청과 환불 가능 여부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몰랐는데 계약금도 10 퍼라는데 그 이상을 부르셨어요 이것도 문제 제기 가능한가요?)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가능 여부 여러 가지 상황 살펴보기

1. 계약금 환불 가능성

• 원칙적으로 가능: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고가 많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예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병원 측에서 환불 불가를 고지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변심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0% 공제 가능: 다만, 병원 측에서는 예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10% 초과: 계약금이 총 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절차

• 내용증명 발송: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환불 불가 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립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 법적 대응: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 녹취: 상담 내용 및 환불 불가 고지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자/카톡: 병원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둡니다.
• 목격자: 병원에 함께 간 지인이 있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정당한 상황에 환불 거부하는 병원 신고 방법

정당한 상황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신청 방법: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또는 1372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계약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절차: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1670-0007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보건소 신고

• 신고 방법: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보건소는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 신청 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또는 1670-2545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5. 민사소송 제기

• 소송 방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주의사항

• 신고 전에 병원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피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환불 거부로 신고하면 나에게 생기는 불이익

성형외과 환불 거부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병원 측과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병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상담 내용 녹취, 계약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측과의 소통: 신고 전에 병원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 환불 가능성 증가: 병원 측에서 신고를 받고 환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개선 유도: 신고를 통해 병원 측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성형외과 환불 거부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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