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비용 서류 신청 기간 및 신고 방법

친구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총 4억의 세금이 있는데 돌아가셨다. 이걸로 현재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 중인데 혹시 자녀들 계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상속포기 전체 절차에 대해 알고 싶다.

 

자녀 계좌 확인하는 이유

1. 자녀 계좌 확인

일반적으로 법원은 직접 자녀 계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여 자녀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자녀 계좌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심이 있는 경우
• 상속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2. 상속 포기 전 자녀 계좌 확인

상속 포기 전에 자녀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방문: 자녀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조사 신청: 법원에 상속 재산 조사 신청을 하여 자녀 계좌 정보를 포함한 상속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속 포기 후 자녀 계좌 확인

상속 포기를 한 후에도 자녀 계좌에 상속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에게 청구: 상속 포기를 취소하고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소송: 상속 포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포기를 취소하고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신청 방법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상속 재산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재산 조사 결과 등)

3.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상속포기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상속포기가 인용되면 상속포기 결정문을 발급받습니다.

 

4. 상속포기 효과

상속포기가 인용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5. 상속포기 관련 주의 사항

•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원 수수료

• 상속포기 신청 수수료: 1인당 10만 원 (부가세 별도)
• 기타 수수료: 송달료, 인지대 등

2.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3. 기타 비용

• 서류 발급 비용
• 기타 필요 비용

상속포기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 직접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합니다.
• 민원사무소의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인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신청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상속포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관련 주의 사항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절차상 기간이므로, 청구권 포기 기간과는 다릅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도 물려받게 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관련 문의는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1019조
•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률

다음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관련 추가 정보입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입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은 질서 있는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기간입니다.
• 상속포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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