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진정제기 처리 기간 연장 이유 및 처벌 판례

노동부에 괴롭힘 진정제기 했는데 처리간이 연장 됐습니다. 퇴사하고 노동부에 증거랑 같이 진정제기 했는데 회사에서 노무사 선임 했습니다. 저는 조사받았고 이제 참고인 피진정인 조사하면 끝나는 일인데 노동부에서 메일이 왔는데 시정지도중으로 처리기한이 한 달 반정도 연기 됐습니다 왜 이런 거죠? 노무사는 신속하게 조사하던데요.

 

진정제기 처리 기간 연장 된 이유

• 사건의 복잡성: 회사 측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사건이 복잡해져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의 수가 많거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조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어려움: 괴롭힘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노동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시정지도: 노동부는 괴롭힘 사건에 대해 처벌보다는 시정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 측에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현실적인 조언

•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 노동부 조사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과 소통: 처리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증거 제출: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노동부에 제출하여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괴롭힘 사건은 법적인 쟁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가능성 및 판례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가능성 및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 금지 행위로 명시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회사) 처벌

• 과태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
• 형사처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2항).

2. 가해자 처벌

• 징계: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피해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법상 범죄(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9다286005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84404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500000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녹취, 문자 메시지, 동료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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