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임차 사기 경매 고소 및 권리금 유치권 불가능 이유

가게를 권리금 주소 빌렸다. 1개월도 안 돼서 경매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권리금으로 유치권 주장이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물건을 판매한 사람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추가로 사기로 판결까지 나 모녀 권리금 반환을 위해 재산 압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사기 고소 가능 여부

고소 진행할 수 있다. 본인의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1. 허위 정보 제공 여부: 가해자가 매출,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사기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 내용 위반 여부: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재산 상태: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처분 또는 숨김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사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 권리금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의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전과: 가해자에게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죄 전과는 가해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 확보 및 재산 압류

만약 사기로 판명되어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권리금 반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권 확보 후에는 재산 압류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권리금 사기는 복잡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방향, 증거 수집 방법, 법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정보

다음 기관 및 사이트에서 권리금 사기 관련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소비자원: 1899-1899
• 한국거래소분쟁조정위원회: 1588-7878
•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격려의 말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권리금은 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할까?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상가의 유형적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반면, 유치권은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금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금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영업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2. 권리금은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목적인 채권 변제를 위한 담보로 볼 수 없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에 한정됩니다. 권리금은 부동산 권리가 아니므로,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4.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채권의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시금인 권리금은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5. 권리금은 계약 당시 지급되므로, 채권과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권리금은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채권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권리금과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권리금의 일부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담보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일부 권리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금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에 권리금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권리금은 일부 채권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권리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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