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기준 및 종합보험 드는 이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 유형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1. 신호 위반: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경찰관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하는 행위
3.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또는 금지 장소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 또는 장소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9. 보도 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문을 정확히 닫지 않거나 열린 상태로 운전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여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정보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합보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 대인배상I: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 대인배상II: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I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 대물배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등을 보장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합니다. 종합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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