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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 회사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by 뚱2님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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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시아비저 공장 계약직 다니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물어본다. 오늘은 가족 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 회사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시아버지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

  • 해고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해 이직한 경우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 취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경우

가족 회사인 경우 추가 조건

  •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아닌 경우
  •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분증, 이직확인원, 근로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원, 예금계좌

실업급여 수령 금액 및 기간

  • 수령 금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수령 기간: 이직 후 90일~180일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 제도입니다.

 

목적

  •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 지원
  • 재취업 기회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해고 또는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180일 이상

지급 요건

  • 비자발적 이직
  • 재취업 활동 의사 및 능력 증명
  •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증명

가족 회사 직원 채용 방법 및 주의사항

1. 채용 방법

 

공개 채용

  • 온라인 채용 공고, 신문 광고,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 공고
  • 일반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서류 심사, 면접 등)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적합한 인재 선발

비공개 채용

  • 공개 채용 없이 직접 인력 채용
  • 주변 사람 추천, 직원 자녀 채용 등

2. 주의사항

  • 공정성 확보
    • 공개 채용 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
    •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
  • 근로 3권 보장
    •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3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보장
  • 사회보험 가입
    •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 근로자의 권익 보호
  • 세금 및 법적 책임 준수
    • 급여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
    • 세금 및 법적 책임 준수
  • 형평성 유지
    •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지 않도록 주의
    • 형평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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