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2 임차공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외벽 화단 공용부도 해당 될까 임차공간의 범위 3층 짜리 건물 중 1층 통으로 임차, 2층 통으로 임차, 3층 통으로 임차된 상태입니다. 그 경우, 1층 임차범위에 1층의 외벽, 화단 등의 공용부도 임차범위에 해당할까요? 임차공간 범위 어디까지 일까? 일반적으로 1층을 통으로 임차하셨다면 1층의 외벽, 화단 등 건물의 공용 부분도 임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계약서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만 출입구가 있는 경우 1층 임차인이 해당 출입구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관습: 해당 건물이나 지역의 .. 2024. 7. 4. 디딤돌 대출 근로소득자 기준 식당 직원 해당 여부 디딤돌 대출로 주택마련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는게 식다엥서 주방일해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나요? 4대보험은 들어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 기준근로소득자 기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시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인정됩니다. 재직 증빙 서류1개월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맞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별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발급 가능하며, 재직 기간과 직장 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 ..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