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5 12대 중과실 항목 및 교통사고 합의금 및 형사처벌 벌금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중대한 과실 운전 행위들을 말합니다. 왜 12대 중과실이 중요할까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보험처리: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운전면허 정지: 12대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신호등, 교통 표지판, 경찰의 지시 등을 무시하고 운전하는 행위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과속: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 (특히 20km/h 이상 초과 시)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2024. 8. 22. 무고죄 뜻 고소 성립조건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합의금 신고 사례 무고죄?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엿 먹이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거야. 무고죄가 뭔데? 다른 사람이 벌 받게 하려고거짓말로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신고하는 거지. 무고죄 고소 성립조건 무고죄 고소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이어야 합니다.단순히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신고자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신고해야 합니다.단순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적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 2024. 7. 6. 쌍방폭행 벌금 합의금 평균적인 금액 및 정당방위 인정 기준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서로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빠 싸우게 된 계기입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고 저는 성인이며 주변에서 말려서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단서를 안 끊었으나, 상대방 측에서 전치 2주(멱살만 잡아도 전치 2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를 진단서를 내었고, 사건이 진행이 안되다가 저도 급소를 맞아 엄청 아파 한 달 뒤에 병원에 갔었고, 저는 진단서는 안 끊었으나,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 진단서가 안 끊어져서 소견서만 낸상태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만 나이도 한참 많은(저는 30대입니다) 저의 급소를 발로 가격했다는 것에 약이 오릅니다만,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하여(경찰 측에서 초반에 학생 측 정당방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쌍방이라고 종결되었고 현재 검찰송치 상태입니다... 2024. 4. 5. 교통사고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금 대처 방법 공탁금 가처분 신청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관련해서 알아본다. 1. 부친, 부친 친구가 길 가던 중 차대 사람으로 교통사고 당했다. 2. 부친 뇌졸중으로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다. 친구분은 뼈 여러 곳이 부러져 수술하였다. 가해자(교통사고 낸 사람) 합의 원한다. 피해자(부친, 부친 친구) 쪽에서 무응답 하자 공탁금을 걸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공탁금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 요약 부친: 뇌졸중으로 언어장애가 있음 친구분: 교통사고로 뼈 여러 곳 부러져 수술 가해자: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 측 무응답 후 공탁금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공탁금 이후 진행 절차 1단계: 공탁금 확인 및 수령 법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공탁금 확인 공탁금 수령 동의서 작성 후 제출: 공탁금 수령 참고 사항 공탁금 수령 시 민사 소송 .. 2024. 3.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