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1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초성 지목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 판례 친구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초성으로 지목당했다. 직장 내 해당 초성은 본인 단 한 명이라고 한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지 알아본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까지 하고 싶다고 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초성 지목 명예훼손 신고 가능할까? 네, 익명 커뮤니티에서 초성으로 지목당하더라도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인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 2024.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