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2 주차장 바닥면 자동차 끼임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및 대법원 판례 서울의 모 주차장에서 k5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 쿵 하고 돌에 부딪히는 원인 모를 소리가 나서 운전경력 30년인 저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정에 괜찮겠지 하고 가족들과 식사와 쇼핑을 하고 밤늦게 귀가하려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벽기둥에 하단주의라는 벽보를 보고 아주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돌덩어리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바닥언덕 중간에 차가 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견인하여 공업사로 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차에 결함이 없다고 해서 그다음 날 집으로 탁송해서 왔습니다 차에 결함어 없으니 부수적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어 해당 주차장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차가 하자가 없으니.. 2024. 7. 4. 아파트 주차장 문콕 뺑소니 접촉 교통사고 CCTV 확인 방법 아파트 주창에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문콕 또는 긁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사각지대라 찍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인데 경비실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 대동 안하면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 설명한 내용들은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결론 : 경찰 대동 없이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가능하다. 주차해둔 자동차가 파손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경비실에서 안된다고 경찰과 같이 오라고 한다. 그럴때는 아래 개인정보호법 관련 법안을 보여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4조와 35조인데 여기에 따르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관리자는.. 2023.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