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1 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성립범위 조건 및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1. 기본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가중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입한 경우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 야간에 침입한 경우 3. 벌금형 선고 기준 침입의 정도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범죄자의 범죄 전력 범죄자의 반성 정도 4. 주거침입죄 피해 보상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범위에는 물적 손해 (침입으로 인해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정신적 손해 (불안, 공포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범위 조건 1. 주거침입죄.. 2024.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