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1 임차공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외벽 화단 공용부도 해당 될까 임차공간의 범위 3층 짜리 건물 중 1층 통으로 임차, 2층 통으로 임차, 3층 통으로 임차된 상태입니다. 그 경우, 1층 임차범위에 1층의 외벽, 화단 등의 공용부도 임차범위에 해당할까요? 임차공간 범위 어디까지 일까? 일반적으로 1층을 통으로 임차하셨다면 1층의 외벽, 화단 등 건물의 공용 부분도 임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계약서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만 출입구가 있는 경우 1층 임차인이 해당 출입구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관습: 해당 건물이나 지역의 ..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