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법1 소년재판법 초범 소년원 8호 처벌 가능성 및 범죄 기록 남을까? 소년재판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감금, 특수폭행 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 무판이 걸렸습니다 제가 감금, 특수폭행 건을 합의 본다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갈 확률이 있나요? 초범이고 17살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불안합니다. 소년재판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귀하의 경우, 감금 및 특수폭행 혐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무면허, 무보험, 무판 운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감금 및 특수폭행 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 2024.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