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1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인상 분쟁 해결 기준 알아보기 전세계약 2년 살았다. 집주인 별말 없이 묵시적 갱신되었다.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3천만 원 줄 돈이 없다고 했다. 집주인은 3천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월 25만 원씩 내라고 해서 다시 재계약 월세를 했다. 지금 5월 초 1년 계약 기간 끝인데 또 전화 와서 월세 올려달라고 한다. 25만 원 냈는데 10만 원 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알아본 결과 월세는 5% 이상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세 35만 원 인상 정당한가? 1. 상황 요약 2년 전 전세 계약 후 2년 거주 계약 종료 후 자연스럽게 월세 계약으로 이행 1년 후 집주인의 월세 10만원 인상 요구 현재 월세 25만원 + 10만 원 인상 = 월세 35만 원 2. 핵심 질문 2년 만에 .. 2024. 3.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