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1 결혼 상대 혼인신고 이력 확인 및 혼인 무효 소송 방법 및 판례 친구와 대화 중 결혼할 사람 생기면 상대 결혼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이 시작되었다. 친구가 알아보기로는 상대방이랑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상대 혼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의 혼인사실이 과거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본다. 법적 혼인신고 이력 확인 불법 네, 맞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혼인 신고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24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며, 제3자가 타인의 혼인 신고를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 이전에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 2024.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