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조건1 국민 건강보험 미납 해외여행 출국금지 대상 조건 및 조회 방법 아버지가 미납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들 통장을 다 압류한 상황입니다. 7월에 저만 해외여행 갈 일이 있는데 가도 상관없을까요?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제가 미납한 것도 아닌데 압류돼서 억울해죽겠어요. 국민 건강보험 미납 압류 해외여행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단순 건강보험료 미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조건 대한민국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조건은 크게 법률에 의한 출국금지와 사법상 출국금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의한 출국금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국금지범죄 수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징역형 또는 금고형.. 2024.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