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안 들었을 때 미가입 시 법적 처벌 및 신고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법적 처벌

1. 과태료

4대 보험 미가입 시 각 보험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징역형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을 선택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불이익

4. 4대 보험 가입 의무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 신고 방법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주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고와 직접 방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1.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고용ㆍ산재보험' > '미가입사업장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 신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등)
- 신고 내용 (미가입 사실, 근로자 근무 상황 등)
- 첨부파일 (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신고 완료: '신고하기' 버튼 클릭

1.2. 두루누리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검색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고서 작성
- 신고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 수 등)
- 신고 내용 (미가입 사실, 근로자 근무 상황 등)
- 첨부파일 (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신고 완료: '민원 신청' 버튼 클릭

2. 직접 방문 신고

2.1. 관할 노동청

2.2. 근로복지공단 지사

3. 익명 신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후 처리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수령 불가
-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 수령 불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치료비 전액 부담
- 건강보험 관련 각종 지원 혜택 수령 불가
- 국민연금 장애 연금 및 유족 연금 수령 불가
고용보험
- 실직 시 실업급여 수령 불가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불가
- 일자리 안정화 지원금 수령 불가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치료비, 휴업 급여, 장해 보상금 등 전액 사용자 부담
- 사용자의 산재보험 보험료 부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