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 전세집 부모님 차용증 비과세 기준

혼인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다. 친구가 22년 9월 혼인신고 하고 23년도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서 전셋집을 구했다.

 

현재 매달 이자 원금 갚고 있고 이 상황에서 올해부터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는 추가로 1억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부모한테 추가로 1억 혼인증여받고 다시 부모한테 1억을 차용상환 목적으로 돈을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차용원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혼인증명 돈의 사용출처는 묻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혼인 증여 관련 문제 소지 여부 확인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히 답변드리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시기: 23년도에 작성하셨다고 언급하셨지만, 혹시 혼인신고 전인 22년도 9월 이전에 작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인신고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은 혼인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차용금 명목: 차용증에 명시된 차용금 명목은 무엇인가요? "전세자금 차용"처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차용금 송금 방식: 부모님께 송금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시는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들을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혼인증여로 인정될 가능성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차용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혼인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인증여 돈의 사용 용도는 자유롭지만, 만약 차용금 상환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차용증 작성 시기와 차용금 송금 방식에 따라 혼인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차용증 작성 시기: 혼인신고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은 혼인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1억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 명목: 차용증에 명확하게 "전세자금 차용" 등의 명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차용금 송금 방식: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는 경우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혼인증여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명세서 등을 통해 송금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란?

1. 혼인증여란 무엇인가요?

 

혼인증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혼인을 목적으로 받는 재산 또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2. 혼인증여의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받는 혼인증여는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2024년 기준, 세대별 추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1세대: 5천만원
  • 2세대: 3천만 원
  • 3세대: 2천만 원
• 혼인증여는 누적 적용됩니다. 즉, 1세대가 이미 5천만 원의 혼인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2세대는 3천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증여는 재산 또는 금전 모두 가능합니다.
  • 재산: 부동산, 자동차, 가구, 주식 등
  • 금전: 현금, 예금, 채권 등
• 혼인증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증여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혼인증여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혼인증여는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증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친족은 직계존속 및 방계존속을 포함합니다.
• 혼인증여는 결혼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예) 결혼식 비용, 신혼부부 생활비, 주택 구입 비용 등 혼인증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송금 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혼인증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 과태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 상환이란?

차용상환은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차용상환의 종류

 

차용상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금 상환: 빌린 돈의 원본 돈을 갚는 것입니다.
• 이자 상환: 빌린 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2. 차용상환 방식

 

차용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상환: 한 번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 분할상환: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입니다.
• 연말정산 상환: 연말에 한 번에 모든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차용상환 관련 주의사항

• 약속 이행: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연체료: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기록: 차용상환 여부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영향을 미칩니다.
• 세금: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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