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발생 기간 수습 기간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에 대해 알아본다. 한 달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1년 안에 근무 시간 달성되면 퇴직금 탈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한 달에 근무 시간이 많든 적든, 1년 안에 총 근무 시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 퇴직일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

 

•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습 기간 포함 될까?

 

• 퇴직금 계산 시 수습 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기간은 언제부터 일까?

 

퇴직금 발생 기간은 입사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습 기간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후의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퇴직금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뭐라고 써야 될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사유"를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사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도입: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본인에게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 추가 요건 및 필요 서류

 

주택 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그 외 추가 서류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그 외 추가 서류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관련 합의서 또는 취업규칙 등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사진, 재해증명서 등)
• 그 외 추가 서류 (해당 사유에 따라 상이)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회사의 승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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