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시절 미성년자 범죄이력 회사 조회 가능 여부

학교시절 범죄이력회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니 2020년 3월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받았습니다.(처분날짜입니다) 성범죄였습니다. 제 기억에 1호와 3호 처분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중학생이었고요.

 

염치없지만 교사를 꿈꾸게 되어 지금까지 열심히 똑바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교사를 위한 경험을 위해 일자리를 구했는데 성범죄 관련 범죄이력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일단 동의서는 써서 냈는데 과연 저 이력이 나올까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내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수사경력자료: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던 사실
• 범죄경력자료: 형의 선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 실효된 형 등 포함: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강력범죄(살인, 강간 등)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경찰청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자료를 회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회 결과 예측

 

질문자님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성범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해당 이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교사 임용 결격 사유

 

교원 자격 검정령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5. 추가 조언

• 정확한 사실 확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 정확한 기록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기관 문의: 교육청 또는 교원 임용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소년보호사건 이력이 교사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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