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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직업군인 겸직 부업 징계 처벌 수위

by 뚱2님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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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의 경우, 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이 많다. 오늘은 직업군인 공무원 겸직에 대해 알아본다.

 

겸직 종류 2가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 회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영리 업무 겸직
    • 본업 외에 다른 사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
    • 대부분의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업무 겸직
    • 본업 외에 다른 사업체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
    • 회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 규정

  • 겸직을 허용하는지, 어떤 경우에 허용하는지 확인
  • 허가 절차 확인

겸직할 업무

  •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없는지 확인
  • 본인의 능력과 시간 여유를 고려

노동법

  •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 관련 법규 준수

겸직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시간적, 정신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업이란?

부업은 본업 외에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을 의미하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개인의 능력과 시간 여유, 그리고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업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온라인 부업: 블로그 운영, 유튜브 채널 운영, 프리랜서, 온라인 강좌 제작/판매, 전자상거래 등
  • 오프라인 부업: 아르바이트, 개인 사업 운영, 강습/레슨, 컨설팅 등

부업을 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 주 수입 증대
  • 새로운 경험 및 기술 습득
  • 취미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 미래를 위한 투자
  • 주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다른 일을 시도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시간 여유 및 능력
  • 시장 수요 및 경쟁
  • 수익 가능성
  • 본업에 미치는 영향
  • 법적 및 규제적 문제

부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꿀팁

  • 본인의 강점과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부업을 선택
  • 시장 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는 부업을 찾기
  •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
  •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
  • 다른 부업자들과 네트워킹

부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 관리, 노력, 끈기 등이 필요합니다.

 

직업군인 겸직 부업 가능할까?

아니요, 직업군인은 겸직이나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상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군 복무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직업과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비역 및 편입예비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 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
  • 공익법인의 사업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교 및 부사관

  • 학술연구 또는 기술개발
  • 체육진흥 또는 예술문화
  •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조항이지 기관장의 승인을 해줄 경우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 대부분 하면 안 되는 것을 혹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의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이다.

 

직업군인 겸직 부업 징계 처벌 수위

직업군인의 겸직 및 부업은 근무상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군 복무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만약 겸직 또는 부업이 적발될 경우

  • 징계
    • 경중에 따라 면직, 강등, 강임, 연봉 감액, 보직 해제 등의 징계가 부과
    •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
  • 기타 불이익
    • 승진 누락, 복지 혜택 제한 등

징계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겸직 또는 부업의 종류
    • 수익 발생 여부
    • 본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비난 정도
  • 반복 횟수
    • 초범인지, 재범인지
  • 반성의 태도
    •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지
  • 기타
    • 군 복무 기간, 훈련 성적, 평소 행동 등

따라서 겸직 또는 부업을 하기 전에 꼭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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