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성립범위 조건 및 판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1. 기본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가중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입한 경우
•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경우
• 야간에 침입한 경우

3. 벌금형 선고 기준

• 침입의 정도
•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 범죄자의 범죄 전력
• 범죄자의 반성 정도

4. 주거침입죄 피해 보상

•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배상 범위에는 물적 손해 (침입으로 인해 파손된 물건의 가치)와 정신적 손해 (불안, 공포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범위 조건

1. 주거침입죄 개념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2. 주요 구성 요건

• 객관적 요건
  • 침입 행위: 허락 없이 진입, 허락 범위를 넘어 진입, 허락 취소 후 진입 등
  • 장소: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 등
• 주관적 요건
  • 침입 의식: 침입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음

3. 침입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 창문을 깨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 열쇠를 몰래 복제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 주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는 것

4.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

• 주거: 일반적인 주거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숙박 시설, 캠핑카 등도 포함
• 관리하는 건조물: 사무실, 공장, 창고, 상점 등
• 선박, 항공기: 침입 당시 운항 중이거나 정박 중인 경우
• 방실: 호텔 방, 요트, 컨테이너 등

5. 주거침입죄 성립 조건

• 침입: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면 성립 (창문으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도 포함)
• 정당한 이유의 부재
  •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 긴급 상황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 법률에 의한 권한 (수사, 체포 등)
•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함
  •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 퇴거 요구

주거침입죄 판례

1. 대법원 2023. 12. 23. 선고 2023도 10423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전 배우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든 사건
•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 판단 이유
  • 피고인은 전 배우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었음
  • 피고인의 행위는 전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형량: 징역 10월

2. 대법원 2023. 9. 26. 선고 2023도7895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전세 계약 해지 후에도 주택에 잔류하면서 집주인의 출입을 방해한 사건
•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 판단 이유
  • 피고인은 전세 계약 해지 후에도 주택에 잔류하여 집주인의 출입을 방해하였음
  • 피고인의 행위는 집주인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형량: 징역 8월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합1145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피고인이 빌린 숙박 시설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숙박 시설에 잔류한 사건
• 판단: 주거침입죄 성립
• 판단 이유
  •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숙박 시설에 잔류하여 숙박 시설 운영자의 출입을 방해하였음
  • 피고인의 행위는 숙박 시설 운영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형량: 징역 6월

4. 서울고등법원 2023. 5. 30. 선고 2023노1428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건
• 판단: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성립
• 판단 이유
  • 피고인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음
  •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형량: 징역 1년 6월

5. 인천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3고합345 판결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한 사건
• 판단: 주거침입죄 및 폭행죄 성립
• 판단 이유
  •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여 폭행하였음
  • 피고인의 행위는 전 여자친구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음
• 형량: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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