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통지서 우편물 받은 후 법원 출석 및 해야될 일

재산명시신청예정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20년 조금 안된 상품 결제 채무가 이렇게 우편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이라고는 남편 명의의 집과 자동차가 있고 저는 오전 아르바이트로 90만 원 남짓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인데 과정이 어떻게 되며 찾아보니 법원 출석해야 한다는데 현재 90만 원 중 60만 원은 다른 부채를 분납하는 중입니다.

 

법원출석까지 얼마나 걸리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 상황 정리

 

• 20년 전 채무: 20년 전에 발생한 상품 결제 채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재산명시신청 예정: 채권자가 법원에 귀하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재산: 남편 명의의 집과 자동차가 있고, 본인은 월 9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 기존 채무: 월 소득 중 60만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과정 및 예상 소요 시간

 

1.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통상적으로 통지 후 1~2주 이내)
2. 재산명시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결정하고, 귀하에게 송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4주 이내)
3. 재산목록 제출: 귀하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후 1주일 이내)
4. 재산명시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면,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에 대한 심문을 받습니다. (재산목록 제출 후 1~2개월 이내)

 

3. 법원 출석 및 유의사항

 

•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문 대비: 법원에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채무 변제 능력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선임 고려: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모색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현재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추가 조언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02-6200-1700) 등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 불법 추심에 유의하세요: 채권자의 불법 추심 행위에 시달린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란?

 

재산명시신청서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재산목록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년 전 채무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예정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채권자가 조만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명시절차 이후 강제집행 진행 시 벌어지는 불이익 3가지

 

재산명시절차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신용등급 하락: 연체 정보와 함께 강제집행 정보가 신용평가기관에 등록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향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 등록: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신용거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며,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압류 및 경매: 강제집행 과정에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협상: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강제집행을 피하고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신청: 현재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02-6200-1700) 등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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