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정신청 후 결정경정정본 발송 후 등기부등본

저희 전셋집 주인이 돈을 안 줘서 주택보증곰사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 전셋집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바뀌어서 법원의 결정 후 바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었는데요.

 

확정일자가 잘못기입된것을 확인하여 법원에 경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결정경정본이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에게 발송되었는데 문제는 집주인(임대인)이 등기를 안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퇴거의사 밝힐때도 문제였거든요.

 

임차권등기 경정시 해당 결정본의 등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도달해야 등기국에서 등기부등본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경정 시 등기부등본 기재 관련 질문 답변

1. 질문 요약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경정 신청 후 결정경정본 발송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등기를 받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

2. 답변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근거

 

민법 제954조 제1항

• 임차권은 임차인이 그 권리를 설정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 제954조 제2항

•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4. 상세 설명

• 임차권 설정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임대인이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은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여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임대인이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결정경정본 등기를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계속 등기를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등기부등본 정정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참고자료

• 민법 제954조

결정경정정본 뜻 개념

결정 경정 정본은 법원의 결정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수정된 정본입니다. 즉, 원래 결정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결정 경정 정본의 주요 특징

• 법원의 공식 문서: 법원의 인감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오류 수정: 원래 결정 내용의 오류나 누락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 확정력: 결정 경정 정본이 발급되면, 원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된 내용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결정 경정 정본이 필요한 경우

• 원래 결정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계약 내용, 당사자 정보, 금액, 기간 등의 오류
  • 누락된 내용의 추가
•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 소송 진행, 증거 제출, 권리 보호 등
• 기타 행정 절차에 필요한 경우
  • 계약 체결, 부동산 등기, 행정 기관 서류 제출 등

결정 경정 정본 발급 절차

• 1.관할 법원에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료 납부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시)
• 2.법원의 심사
  • 신청 내용의 검토
  • 오류 또는 누락 여부 확인
• 3.결정 경정 정본 발급
  • 심사 후 오류 또는 누락이 인정되면 결정 경정 정본 발급

결정 경정 정본과 관련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법원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용 발생: 신청료 및 제출 서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복잡한 사건이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경정 정본 발급 신청 방법

• 관할 법원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법원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우편 발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결정 경정 정본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청료 납부 후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 관련 증빙 서류: 오류 또는 누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결정 경정 정본 발급 기간

• 신청 후 법원의 심사 기간: 약 1~2주 정도 소요
•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 여부 결정: 오류 또는 누락 인정 시 발급

결정 경정 정본 발급 비용

• 신청료: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0원~20,000원 정도
• 증빙 서류 발급 비용: 별도의 비용 발생 가능 결정

경정 정본 관련 문의

• 관할 법원 민사과: 담당 부서에 문의
• 법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